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24, 2017. 9. 12., 각하
  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
  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2항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
  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12년

3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  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  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, 2009. 3. 26.
 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
  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448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8상,21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8다5034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0.11.15.(118),2178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

7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5802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0.7.1.(109),1380]
   구상금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9945 판결
  [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][집44(2)특,693;공1996.11.1.(21),3223]
  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헌법

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4848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10.1.(19),2834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5734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6.15.(970),1659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726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9.15.(928),2556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 법무사법